봉천동버터플라이

얼마 전 학교 수업 과제 때문에 조선일보를 봐야 할 일이 생겼다. 집 주변 편의점을 모두 가봤지만 오후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당일 신문을 살 수 없었다. 결국 집 주변 조선일보 지국을 찾아 신문을 샀다. 그런데 이날 지국 직원분의 말씀이 상당히 흥미로웠다.

“왜 신문을 한부씩 사요. 구독신청해요. 6개월 치 서비스 받으면 일일이 돈 주고 사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 토끼눈을 뜬 채 “6개월이나 준다고요?”라고 되묻는 내게 직원은 당연한 걸 왜 되물어보냐는 표정으로 다시 한 번 6개월 서비스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지려 했다.

신규 신문구독자에게 신문을 6개월 치나 무료로 주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신문고시법에 따르면 신문지국은 신규 독자를 유치하면서 신문구독료의 20%(36,000원)가 넘는 경품을 줄 수 없으며 무료신문 서비스기간도 3개월 이하로 제한된다. 엄연히 법이 있는데 지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6개월 ‘미끼’를 독자에게 던진 것이었다.

신문시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불법 판촉이 벌어질까. 놀랍게도 98% 이상이다. 민언련이 6, 7월에 서울지역 조중동 신문지국의 불법판촉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의로 뽑은 90개의 지국 중 신문고시법을 지킨 지국은 단 3곳에 불과했다. 87곳이 상품권, 자전거, 3개월 초과의 무료서비스 등 신문고시법을 어겼다. 35만원에 이르는 경품을 약속한 곳까지 있을 정도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신문시장의 불법 판촉을 감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6월 신문고시법의 폐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신문시장에 불법판촉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불법판촉을 막아줄 마지막 ‘마지노선’격인 신문고시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신문고시법 폐지와 유예 논란에서 각 신문사는 당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도의 양부터 질까지 천차만별이었다. 공정위의 발표 뒤 한겨레, 경향, 세계, 국민, 문화 등의 신문들이 반발했고 조중동은 환영의 빛을 감추지 않았다. 언론사의 자본력에 따라 ‘기상도’가 극과 극으로 나뉜 것이다. 조중동은 신문고시라는 화두에 관한 기사를 단신으로 한두 개 정도만 실었다. 이슈화를 시키지 않고 넘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 한겨레, 경향, 세계일보 등은 신문고시법 폐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비판기사를 실으면서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조중동은 공통적으로 신문고시 위반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신문고시는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하며, 유명무실한 법안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문지국에게 과도한 벌금을 물리는 것은 자유시장주의에 어긋나며 이는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경향 등은 신문고시가 폐지될 경우 작은 언론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나아가 여론 독과점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조중동이 주장하듯 신문고시법은 자유시장주의에 어긋나는가. 그렇지 않다 신문고시법은 자유시장주의적이다. 자유시장주의에선 불공정거래는 마땅히 규제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에서 정한 범위를 어겨가며 불법판촉을 벌이는 행위는 공정경쟁 측면에서도 정의롭지 않다. 더구나 신문시장은 자본력으로 경쟁하기보다는 논조와 깊이 있는 보도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언론의 공공성 때문이다.

신문고시법 폐지 발언이 있은 뒤 2달 뒤(8월 12일) 공정위는 신문고시법을 3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신문고시는 신문시장질서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위의 결정 또한 이런 신문고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